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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대란’…다함께 키움 위한 우리마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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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25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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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2018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다함께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소 설치·운영을 통해 질 높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울시 역시 민선 7기 정책 과제로 ‘2018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은 0~12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는 촘촘한 온마을 돌봄 정책 중 ‘초등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을 시작했다.

주요 키워드는 결국 ‘돌봄’이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누군가의 말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95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에 더욱 절실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초등 연령의 돌봄 공백은 학기 중 부모가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노력 중이다. 



 지난해 10월12일 도봉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식 현장.(사진제공=교육부)

◇ 초등 돌봄 ①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난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첫 선을 보였다. 공백 없는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노원·도봉·마포·성북구 총 4곳이다.

특히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Project-Based Learning)’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교육이 아닌, ‘아이 주도형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공공책임 보육시대’를 열어간다는 내용이다.

시는 센터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해 자치구·시교육청·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초등 돌봄 ②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를 기반으로 구축한 사업이기도 하다. 지역 돌봄기관과는 다르게 보육의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일정거리 이상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이 사업에서는 학교 정규수업 외에 오전·오후·저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 대상이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한 맘든든센터.

◇ 초등 돌봄 ③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돌보미

이 외에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초등 연령 공적 돌봄 서비스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든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놀이와 오락,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30% 이내에서는 일반 아동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센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소득별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5만 원 이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자세히 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