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영·유아 단계부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아동 중에서 실제로 해당 교육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10%대에 불과한 데다, 유치원들도 장애 아동 받기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보장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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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들 중 70% 이상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 이외에도 교육비가 비싼 학원이나 병원, 사설 치료시설 등을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유치원에서는 장애 아동을 반기지 않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장애 유아 4명이 모이면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사를 1명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아특수교사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 아동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양성체제와 지원이 취약하고, 만 3세 이하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조차 178곳 중 63곳(35.4%)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무교육' 표현 자체가 무색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방안을 담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의무교육을 제공할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때 신설 유치원 또는 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유아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도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입법환경도 나쁘지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장애인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장애인 자녀가 겪은 취업난을 언급하면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만들고, 내밀하게 개선·확대 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특수학급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통합 유치원을 1개에서 2022년까지 17개로,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2022년 113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0학급까지 늘렸으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출처-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9_000062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