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기사날짜 : 2017년 6월 28일
글.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발달장애인지원법의 탄생 배경 
2015년 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범위를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 유형 중 지적장애인은 6.65%, 자폐성장애인은 0.63%의 비율로 알려져 있기에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8%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법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됐지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스스로의 자기 권리옹호가 어렵고, 주변의 지지체계가 없을 경우 복지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장애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이 신체적 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삶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 등에게 돌아갔고 그 사회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해 온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구조와 내용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전체 7장, 44조로 구성돼 있는 법입니다. 1장 총칙에 앞서 이 법의 목적이 설명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법의 입법목적을 잘 풀어냈습니다. 2조부터 이 법의 ‘총칙’이 나옵니다. 이 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2장 ‘권리의 보장’ 부분에서는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정 등, 형사 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제8조)’을 위해 주거지, 의료행위, 타인과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법령 및 정책, 교육, 민원 서비스 등에서 발달장애인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제10조)과 함께 자기권리옹호의 기반이 되는 자조단체 결성(제11조) 지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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